총학생회, “학생자치권 전면 부정ㆍ탄압”
대학당국, “국립대 전체 기성회비 삭감”
경인교대 총학생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대학 당국은 2014년 기성회비 예산안에서 학생복지예산을 2013년보다 4억 8296만원 삭감했다. 또한 과학생회 지원금 평균 213만원, 자치기구 행사지원비 2700만원을 삭감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당국이 예산을 삼각하면서 학생들과 논의하지 않았고, 예산 편성과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결과 또한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대학 당국이 반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날 대학 당국이 학칙을 개정했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48조 ‘학생활동의 신고’에는 ‘외부와 관련한 학생활동과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등의 행위를 할 때 사전에 학생처에 신고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행위들이 교육목적에 위배될 때는 총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당국이 이미 사문화된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학칙을 끄집어 내 학생자치권을 더 침해하기 쉽게 개악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학생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달 31일 총학생회가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 철회 문제로 학생 총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학교 쪽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학교 쪽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들며 ‘협조가 불가하고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대학 당국이 학생자치권을 전면 부정하고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복지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모든 간섭ㆍ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교대 학생처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으로 전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가 삭감돼 우리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학생복지예산도 함께 삭감된 것”이라며 “올해 예산이 결정된 지난해, 현 총학생회 임기 전이라 전대 총학생회에 이를 알렸다. 오는 16일 총장과 학생들의 면담에서 모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칙 개정은 이미 담겨 있던 내용을 해설하기 위해 추가 조항을 넣은 것일 뿐, 총학생회의 주장처럼 학생자치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총학생회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7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경인교대 총학생회와 함께 ‘학생자치권 전면 부정과 독단적 행정, 경인교대 규탄 기자회견’을 계획 중이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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