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 미국‧중국계 카지노 자본 ‘리포&시저스(LOCZ)’의 진출이 허용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카지노 호재에 따른 기대감에 영종도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단다. 정부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후 2억 2000만원이었던 30평대 아파트가 2억 8500만원에 팔리는가 하면, 아파트든 토지든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사려는 이들은 전국에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카지노 허가를 환영했고, 섬김 주한미국대사는 인천경영포럼 특강에서 영종도에 미국자본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카지노 유치에 안간힘을 써왔다. 영종 카지노에 목을 맨 이유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카지노와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미단시티 개발에 인천도시공사가 깊이 관련돼있기 때문이다.

미단시티개발(주)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 중엔 도시공사에 지급해야할 토지대금 어음이 있고, 미단시티개발(주)가 도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미단시티가 개발되지 않으면, 이미 빚에 허덕이는 도시공사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환영만 할 일인지는 두고 봐야한다. 카지노 허가로 도시공사가 숨을 돌렸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 카지노의 주요 고객 대상은 중국인이 될 텐데, 영종도 카지노가 중국인들로 넘쳐나면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실제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마카오에 처음 방문할 때 최장 7일 체류할 수 있게 여권을 발급하고, 두 번째 방문에는 2일까지만 머물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영종도 카지노가 예상만큼 고객이 많지 않을 경우, 내국인 출입 허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카지노법이 없어, 외국자본이 카지노 운영 과정에서 사기나 자금 유용 등 각종 문제를 저질렀을 때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먹튀’ 방지 조항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론스타처럼 서류상 회사를 세워 작업하면 먹튀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밖에도 카지노사업은 전통적으로 성(性)산업과 연동해 발전해왔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 사례와 같이 마약ㆍ매춘 등 사회적 문제와 연동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없다.

이러한 우려점들을 씻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없다면, 외국자본의 카지노가 영종도에 진출하는 걸 환영할 수는 없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