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왜 국제법 외면하나”
“한국, 왜 국제법 외면하나”
  • 한만송기자
  • 승인 2006.09.04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노동계 조사단,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24일,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방문



이달 29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ILO(국제노동기구)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동계 조사단이 총회 참석에 앞서 인천을 방문, 한국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등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ILO 산하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카츄히코 사토(Katsuhiko Sato) 사무총장과 북유럽 공무원노조협의회 토르 오이겐 크발하임(Tore Eugen Kvalheim) 의장 등 국제노동계 조사단 일행은 24일 인천을 방문,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02일째 농성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를 찾아 “악법을 만들어 국내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한국정부는 왜 국제법을 외면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밝힌 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조사단은 “한국이 OECD에 가입했다면, OECD 국가들에 준하는 개선된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기타 노동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노동계 조사단 일행이 24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행자부와 인천시의 공무원노조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한만송


이들 조사단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개최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의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노조탄압을 주도하는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카츄히코 사토 사무총장은 “전세계 2천만 공공노련 노동자들이 한국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무원의 인권에 해당되는 노동3권을 보장할 때만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사단의 이번 인천 방문은 한국의 ILO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와 국제자유노련(ICFTU)·국제공공노련(PSI)·국제산별연맹(GUFs) 등 노동 관련 국제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28일까지 5일 동안 조사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들은 건설·특수고용 노동자·공무원 등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및 제반 기본권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ILO 조사단이 한국 정부의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사와 농업진흥청장, 부평구청장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강영구 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한 ILO 관계자들이 면담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한국정부의 국제 노동계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본부장은 “외국 기업인의 방한을 허리 굽혀 맞이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노동기구 대표단의 면담마저 거부하는 처사는 친자본적인 그들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에는 40여개 회원국(아태지역 29개국·아랍지역 11개국)의 노동장관과 노사정 최고 지도자 등 600여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