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대상지’ 애매모호 … “주민에게 책임 전가”

향후 5년 동안 인천시의 도시 지형을 크게 바꿀 ‘인천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확정, 지난 1일 고시됐다.
고시에 따르면 부평구에서는 재개발 18, 재건축 1, 도시환경정비 3, 주거환경정비 1, 사업유형 유보 1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됐다.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전체 면적은 168만 5천 700㎢로 이는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때의 재개발 11, 재건축 11, 주거환경정비 2, 사업유형 유보 1곳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당초 정비기본계획안은 45곳으로 면적은 186만 1천 600㎢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곡3·청천2 주거환경정비 구역은 산곡5·청천2 재개발 구역에, 산곡8·청천5, 6구역은 산곡5·청천2 주택재개발 구역에 각각 통합됐다. 또한 십정5 재건축 구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변경됐고, 신촌 재개발 구역은 4차 주민공람에 들어간 상태다.
이 밖에도 삼산1 재개발 구역은 사업유형 유보 구역으로 조정,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재건축 10곳과 부개4·부평2·산곡4·부개5·산곡6 주택재개발 구역 등 15곳만이 미반영 됐다.(아래 표 참고)

재건축 구역 중 삼산대보아파트 구역을 비롯한 10곳은 준공허가를 받고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됐다. 삼산1 구역은 원주민의 토지 소유 비율이 50% 이상이라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주민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사업유형 유보 구역’으로 선정됐다. 차후 주민 합의를 통해 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정비기본계획안에 없었던 ‘협의 대상지’가 포함돼 실제 사업성을 갖고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 추진될만한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 대상지’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적

시는 확정된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특기사항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의 도로경계부에 위치한 교회·업무빌딩·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은 정비사업지구에서 제척(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정구역의 협의 대상지로 구분해 정비(지구 지정)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당사자 간에 협의해 정비사업지구에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협의 대상지는 재개발 등 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상호간 협의해서 사업구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시의 이런 입장은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고 신축 상가와 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만 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개발 관계자는 “협의 대상지 토지주나 건축주가 재개발에 동의하면 사업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안전진단·정비업체 선정·개략적 시행계획서 작성·조합 정관 작성 등 주요 사업이 결정되는데, 협의 대상지 주민들은 추진위에 참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구청 도시정비과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 동료들이 하계휴가를 떠나는 상황에서 휴가도 가지 못하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인들의 집단 방문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주민간 의견 상충으로 갈등이 심한 재개발 구역 주민들로부터는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냐”, “가만두지 않겠다”, “감사원에 제보하겠다”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구나 시의 입장에서 집단으로 항의하는 주민들 중 어느 누구에게 쉽게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처지”라며, “행정과 법의 절차에 따라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