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천시 도시농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007년부터 도시농업 운동을 벌여온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가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도시나 도시 근교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농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도시농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자 영역으로 부각했다.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동체 형성, 도시와 농촌의 상생, 생활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건강증진, 식량안전, 사회복지, 환경교육, 여가활용 등 도시농업의 다양한 순기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농업이다. 특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연구진 30명 정도가 달라붙었다고 하니, 부러울 뿐이다.

서울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정책을 펼치는가는 투입하는 예산 규모에서 알 수 있다. 올해 32억원. 인천시는 3억원을 조금 넘었다. 열배나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내년엔 11억 8000만원을 더 늘린다고 한다.

인천시는 서울시보다 먼저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은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고, 정책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던 시절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를 찾아와 도시농업에 관해 이것저것 묻고 갔다고 한다.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의 사고와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송도 유치를 대단한 성과로 자랑했다. 녹색성장, 그리고 기후문제는 도시농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천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이 너무 앞서가고 주도하다보니 민관 협치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한다. 인천의 경우 민간 영역이 활성화됐으니 협치가 손쉬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공은 인천시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민선 5기 인천시는 민선 4기와 마찬가지로 개발 중심의 정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흉내가 아니라, 진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