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모두에게 환급하라”
“학교용지부담금 모두에게 환급하라”
  • 장호영 기자
  • 승인 2006.07.26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산동 주민들, 촉구 시위 및 구청장과 면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납부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관할 구청과 지방법원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납부피해자인 삼산동 주민 150여명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함께 지난 21일 부평구청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 촉구’ 시위를 벌였고, 주민 대표들은 박윤배 구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3월 30일 삼산미래타운 등 아파트 주민 869명이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지방법원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관련기사 2006년 4월 5일자) 처음으로 환급 촉구 시위를 벌인 것.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피해자들이 구청 앞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   ⓒ장호영


이날 주민들은 ‘부평구청과 담당 공무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집행 과정에서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한 이의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과 ‘지자체 행정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급 소외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회 차원에서 전원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1년 전에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고, 지자체장은 직권취소를 통해 환급할 수 있지만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지자체의 행정과실과 함께 당시 국회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졸속 입법된 입법 과실 여부를 밝혀내, 환급 소외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6명의 주민 대표는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경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에 대한 답변을 얻어냈으나, 구청장의 직권취소에 대한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신현갑 대표(삼산타운 7단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사례는 납부를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성실 납부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경우”라며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불공정 부담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반드시 전원 환급받겠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피해 주민들은 이후 다음 달 24일 오후 4시 인천지법 417호에서 열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에 앞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며, 가을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의도에서 집회 및 1인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부평구청의 전체적인 경호를 담당했던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은 시위 중인 주민들의 구청 화장실 출입을 막고, 구청장과 주민 대표단의 면담을 취재하려는 기자 출입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막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