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
부평미군기지 국가공원화 필요
2020년 ‘공원일몰제’ 대비해야

▲ 10월 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위크’ 창립대회 참석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ㆍ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위크>
2016년을 전후해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펼칠 민관네트워크가 10월 31일 발족했다. 이 민관네트워크는 특히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공원일몰제’를 대비하는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는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 2020년까지 토지 매입, 공원 조성이 집행되지 않는 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원 조성과 관리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돼 공원 조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원일몰제로 수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위크’(이하 인천민관네트위크) 창립대회에서 이정희(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상임공동대표는 “인천민관네트위크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시민휴식공간인 도시공원 조성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민 홍보와 여론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고, 부평미군기지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청원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인천민관네트워크에는 가톨릭환경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창립대회에서 상임공동대표로 이정희 회장 외에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김일회 부평1동 성당 주임신부,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 정일섭 인하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인천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 미조성된 공원ㆍ녹지가 62%에 이르고 있다. 현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2020년 일몰제 시행 전까지 조성을 완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몰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국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병호(부평구 갑) 국회의원도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에 투자된 25조원을 녹지 확보에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토를 파헤치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는 일은 그만해야한다”며 “2020년 일몰제에 적용되는 미집행 공원용지가 전국적으로 600여 ㎢이고, 추정 보상가는 160조원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10월 3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위크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방청객들.
창립대회에 이어 곧바로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위크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 발제를 맡은 장병관 대구대학교 교수는 ‘북유럽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시민참여’를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은 스웨덴에서 탄생했다. 스웨덴 국회는 1994년 12월 스톡홀름ㆍ솔나ㆍ리딘고의 자치시에 위치하는 녹지대(27㎢)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인접한 핀란드도 2001년에 헤멘린나 지역을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결정했다. 핀란드는 이후에도 국가도시공원 5개를 조성했고, 최대 1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의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정책으로 실천한 사례”라며 “다양한 계층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물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이 ‘원도심 활력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서 국가도시공원’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 종합적 성격의 대형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고, 확보 가능한 토지도 예산 문제로 공원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캠프마켓과 부평공원, 굴포천 상류, 인천가족공원 등을 연계해 복원ㆍ조성하면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재철 우석대 조경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자각된 힘만이 해결의 열쇠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환경적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투자의 타당성을 얻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의 경우 매해 1조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가도시공원이 도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인천의 경우 공원녹지 투자비의 비중이 매해 줄어들고 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도 녹색인프라가 효자임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공원을 지정해 조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한시적 특별세를 신설하고, 대형 공원의 경우 공공사업(민간자본 배제)을 통한 재정 확보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허현수 국토교통부 공원담당 사무관은 “국가도시공원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15개 시ㆍ도에 도시공원 한 개씩만 조성해도 4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 뒤 “이런 토론회와 지역에서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문병호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만 16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의사이지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 대통령이 마음먹어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과 2조원이 들어간 경인아라뱃길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 보좌관은 공원도 지방사무로만 규정하지 말고 일정 규모 이상은 국가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후손에게 소중한 자연을 상속해야한다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7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캠프마켓 관리ㆍ처분을 협약했는데, 토지대금만 4900억원이 넘는다. 토지매입비용이 지원돼도 공원 조성비용 수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캠프마켓 부지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고, 계양산도 큰 틀에서 공원 조성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인천전문건설조경협의회가 후원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토론회인데, 공원 조성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조경업자들의 모임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조준혁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광주나 중앙네트워크를 결성 때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