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인천시교육청에 보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6일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학교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입시학원 출신 외부강사를 섭외해 고액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시의원에게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방과후학교에서 수학과 수리 논술을 담당한 외부강사는 강사비로 2년간 무려 2억 2000만원, 국어담당 강사는 20개월에 1억 200만원을 받았다.

게다가 외부강사들은 공짜로 기숙사에 기거하며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했다고 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사설 기숙형 학원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어담당 강사는 기숙사 사감을 겸했다는 데 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기숙형 학교 운영지침을 보면, 기숙사 사감의 임무는 학생생활지도라고 돼있다. 기숙사 사감이 늦은 밤까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학생생활지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참에 기숙형 학교가 본래 선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점검해야한다. 기숙형 학교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런 목적과는 정반대로, 대학입시를 구실삼아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저소득층은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의 ‘고액과외’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더불어 이는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때문이며,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성추행사건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력 향상을 내세워 기숙형 학교 증설을 꾀해왔다. 기숙형 학교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 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기숙형 학교 증설을 자제해야한다. 그리고 공교육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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