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시국선언 학생 협박 ‘논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인천지역 일부 중ㆍ고생들이 교사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4일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에 대한 협박 등이 학교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 중학교 교사는 추진위원이 없는 곳에서 ‘내 아들이었더라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집에 가둘 것이다. 나대지 마라’라는 등,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한 학생들에게 ‘참여하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등의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추진위원이 가지고 있던 서명용지를 빼앗고, 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한 번 더 그러면 퇴학시키겠다’는, 근거 없는 협박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그렇기에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케케묵은 논리는 버릴 때가 한참 지났다”며 “아직까지도 인천시 거의 모든 중ㆍ고교의 학칙에서 ‘학생의 정치적 발언’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에 우리 추진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 사회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지금의 학교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교칙으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들의 행동을 불법서클이다, 학생을 선동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시교육청조차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 참여의 권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무시하고 억압하는 현재의 교칙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규칙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악법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끝까지 당당하게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역 중ㆍ고생 10여명은 지난달 15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청소년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청소년 1400명 정도가 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서명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걱정해 소속 학교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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