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를 설립 중이다. 대지면적 1만평, 건축연면적 2000평 규모의 이 시설 공식 명칭은 출입국지원센터다.

법무부는 ‘난민은 인종 피해, 종교 갈등, 정치 박해를 받아 피해온 사람들’이라며 ‘출입국지원센터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위한 교육연수, 국제회의, 난민의 기본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다루는 외국인보호소와는 다르다’고 한 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영종도 주민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관이 입주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정부가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반대를 무하기 위해 자주 써먹는 이야기이다.

사실,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명분이 없다. 하지만 영종도 주민들이 난민지원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 주민들이 설립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안 불안이다.

난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나 호주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체류나 난민캠프의 인권유린 사건은, 영종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법무부가 ‘난민은 범죄자가 아니’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경찰서와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법무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불신은 법무부의 밀실행정에서도 비롯됐다. 법무부가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무렵 난민지원센터 건립 공정률은 98%에 달했다.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연 것이다. 앞서 착공 전인 2010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열 명 모아놓고, 사실상 몰래했다’고 비난했다.

치안 불안이나 밀실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문제로만 볼 일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난민센터 운영이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난민은 반정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이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얻은 무역수지 흑자만 900억 달러가 넘는다. 한-중 정상은 올해 회담을 열어 전략적 동반자로 가자고 했다. 외교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난민센터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강대국이다. 과연 우리나라가 국제정세와 국제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먼저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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