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력 위기 관련 비상대책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이번 주 초에 올여름 최대 전력위기가 예상되니 비상대책을 총동원해 버텨야하고, 절전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업체와 공공기관, 가정, 상가 구분 없이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윤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상시 대책만으로는 이미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예비전력이 18만 킬로와트에 불과해 자칫 발전기 한 대만 고장이 나도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순환단전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산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6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이 조치는 8월 30일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시 대책만으로 이미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은, 당초 수립한 상시 대책이 미비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특히 산자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규제를 8월 5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시행하고 있다. 규제 방법은 해당 건물들의 전기사용 상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건물 관리주체들은, 산자부가 전기사용 상한량을 정할 때 ‘지난해 6월 대비 3% 절감’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상한량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다중이용시설인 부평역사쇼핑몰은 공조기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사용 시간 감축으로 실내 온도가 30도를 육박하지만, 전기 사용 상한량을 초과하고 있다. 고객들의 불평불만을 감수하며 전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는 합리적이고 타당해야한다.

아울러 여름철을 전후해서만 전력수급 안정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도심 녹화나 하천 살리기 등을 통해 도시 열섬화 현상을 방지하고, 일상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책적으로 시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