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 재개로 인근 주민들 원성 빗발

▲ 지난 20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한 장애인이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한만송

부평공원 안에 불법으로 설치, 운영된 일명 ‘풍물 야시장’을 인천시가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인천시의 행정대집행에 동원(고용)된 장애인단체와 이를 저지하던 장애인단체간에 대립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관계기관의 사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간 폭력 사태를 인천시와 경찰이 방관했다는 책임론과 함께 불법 야시장 운영 등 일부 장애인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일 행정대집행 이후 부평공원 야시장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장애인 주수길(48·지체장애 2급)씨의 사망 이후 ‘장애인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기금마련’ 명목으로 다시 야시장이 운영돼 야간 소음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원성이 다시 빗발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 야시장 운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간 폭력사태로 번진 행정대집행

인천시 동부공원 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부평공원에 불법적으로 노점 40여개를 개설, 야간까지 주류 등을 판매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야시장 측에 자진 철거 요청 등 계고장을 발부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부공원 관리사업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평지회에 철거 용역을 줘 장애인 등 240명이 동원됐으며, 야시장 측은 이에 맞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소재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폭력 사태가 발생,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부상당했던 장애인 주씨, 귀가 후 사망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 서구 석남1동 주수길씨 집에서 주씨가 침대에 누운채 숨져 있는 것을 인근에 사는 여동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한 주씨는 10년 전 이혼해 아들과 둘이 살아왔으며 아들은 현재 군복무 중으로 주씨 혼자 생활해왔다.
주씨는 20일 부평공원 야시장 철거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다 부상을 당해 세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가슴, 얼굴, 팔 부위 등에 대한 방사선 촬영 후 오후 6시 50분께 말없이 사라졌다.

사라진 주씨는 다시 부평공원으로 와서 행정대집행 하는 장애인단체와 몸싸움을 벌인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고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주씨에 대한 부검 결과 주씨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씨 소속 장애인단체 사인 진상규명 요구

주씨가 회원으로 있던 한국환경장애인연구협회는 주씨가 강제 철거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부평구청과 동부공원사업소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며,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의 한 간부는 “인천시가 장애인을 고용, 장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의 폭행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수수방관하며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자치단체의 노점상 단속 등 다양한 이권사업에 개입하거나, 불법 야시장을 유치해 중개 수수료를 챙겨 이권을 넘기는 등 사회적 약자란 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과정에서 주씨의 죽음도 일어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사건 바라보는 지역사회 우려 커

한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는 크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천시가 장애인단체에 철거 용역을 준 점이나, 이 과정에 대해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이 자치단체의 업무이지만 폭력 사태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관여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인천시나 경찰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어 보인다. 일부 장애인단체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을 동원한 일부 장애인 단체의 이권개입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는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장애인을 이용해 몇몇의 잇속을 챙기려는 일부 장애인단체의 불법 행위는 전체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복지 실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역사회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