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돈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중증질환의 경우, 암과 뇌혈관질환은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만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급여화해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4대 중증질환은 아니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은 중증질환도 의료서비스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1차 수술에선 보험 혜택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에선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6세 미만 아동의 소아선천성 질환 급여 혜택 적용, 결핵 확진 및 내성검사의 급여 혜택 확대 적용,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화 등,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와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의 증가로 진료비는 크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7.5%에서 2011년 33.3%로 증가했고, 2020년 46.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성질환 진료비도 10년전 25.5%에서 2011년 현재 35.4%로 증가해 현재의 치료중심의 건강보험 의료이용 패러다임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치료중심’에서 ‘예방ㆍ건강증진’ 중심으로의 의료이용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진료비도 크게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5000만명의 거주지 정보, 소득자료, 진료내역, 질병정보, 건강검진 결과, 요양기관 정보 등 8136억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고,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와 연구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9년간 100만명의 표본코호트DB ▶크론병 등 3개 희귀질병 전수DB ▶5회 이상 수검자 전수DB를 구축했다.
앞으로 공단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환경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지역ㆍ사업장ㆍ성ㆍ연령별로 특정 질병을 주의할 수 있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건강 상담에 활용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을 개선해 합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합병증의 발생 시점을 늦춰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진료비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한 해 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에 대한 탐지로 천문학적인 비용 누수를 찾아내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부문 국가정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 수립 시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가계 의료비 부담해소와 의료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더욱 발전시켜 진정한 사회보험 역할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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