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에 있으면서 발견 후 직접 챙겨

시 감사팀장으로 일할 때인 2011년 11월 남구(당시 구청장 박우섭)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세정분야 5년치 자료를 감사하던 중, 남구가 DCRE(=OCI가 기업분할로 만든 회사)에 지방세를 감면해줬다고 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당시 지방세 감면액 약 6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감면 처분한 서류가 빈약했다. 남구에서 다소 소홀히 다룬 면이 있었다. 감면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 때서야 DCRE라는 회사가 있는 줄 알았다. 당시 인천에서는 동양화학(=OCI) 부지의 폐석회 문제가 지역 이슈로 떠올라 있었다.

처음 접한 게 OCI의 기업분할 계획서였다. 자세히 검토해보니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당시 과세 규모를 600억원 정도로 예측했다. 감사 결과를 남구청장한테 보고하면서 ‘OCI 기업분할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시에 들어가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남구 공무원들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시로 가져와 실무자와 둘이서 매달리게 된 게 이 소송사건의 시작이다.

나름대로 검토한 뒤 ‘우리(=TF팀) 판단’이 적합한지 시 고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시에 협조적인 곳을 피해 로펌 세 군데에 의뢰했는데, 우리 판단이 옳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 뒤 남구에서 검토해보니 과세 규모가 600억원이 아니라 172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OCI에 부과했고, OCI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OCI는 태평양 로펌을 대리인으로 세웠고, 시에서는 나와 실무자 둘이 대응했다.

2012년 9월 11일, 조세심판관 1차 회의가 열렸다. 그 후로 다섯 번이 열렸고, 2013년 1월 22일 1차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OCI, 조세심판 전원회의 앞두고 삼일회계법인 투입

그 뒤 2013년 3월 조세심판원장이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OCI 조세심판 청구권을 조세심판원 전원회의에 부의했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이 내린 1차 결정을 변경하거나,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전원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전원회의에 부의되기 1주일 전 업계 큰손인 삼일회계법인이 OCI의 대리인으로 투입됐다. 사실 의아스러웠다. 조세심판원 전원회의는 내부 상임위원(=조세심판관)과 외부 비상임위원(=로펌과 관련 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전임 심판원장이 그만 두고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된 심판원 출신 심판관이 심판원장으로 취임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보호 기구이기 때문에, 기각률이 높지 않은 편이다. 6월 14일 열린 2차 합동회의에서 12대 9로 기각됐는데, 그 만큼 기업분할의 쟁점이 된 사안들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적격 기업분할 조건, 모두 기각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