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주제는 ‘인천시 재정위기 과연 끝났는가?’였다. 이날 발제된 주제와 토론된 내용은 시가 그동안 유동성 위기만 잠재웠을 뿐,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의 세입 확보 방안은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세수 전망은 어두웠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생길 과다한 부채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시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터미널과 송도 6‧8공구 등 자산 매각에만 전념했을 뿐,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송영길 시장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즉, 경기장 70%, 도로 75% 국고 지원 약속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회 지원법 개정도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 30% 지원, 즉 1470억원 중 이미 확보한 765억을 뺀 나머지 705억원을 받아내는 것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고, 이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인천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다.

범시민협의회는 지난해 인천시민 200만명 서명운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아시안게임 이후 시민들은 시의 엄청난 부채를 호주머니를 털어 갚게 생겼다.

시가 이 상태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면 내년 시 본청 부채만 3조 5600억원에 달하고, 향후 10년 이상 빚과 이자를 갚는 데 매해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시는 부채 갚느라 복지정책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심각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자치권을 상실해 안전행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만일 정치권의 약속 불이행과 무책임으로 인해 시 재정난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 그 책임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를 떠나,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야한다. 당장, 여야정 협의체를 소집하고 국제대회지원법 개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게 인천시민의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