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대안



기호1 열린우리당 최기선

기호2 한나라당 안상수

기호3 민주당 신경철

기호4 민주노동당 김성진


편집자 주> 본지는 5·31지방선거를 맞이해 부평구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인천시장 후보들의 입장과 대안을 들어보았다. 향후 시장 당선자가 부평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동시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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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미군기지 이전비용과 환경오염 조사 및 복구·토지활용 계획
최 = 무상양여나 장기 균등분할 매입·시민공원 외 학교시설 등 설치
안 = 중앙 정부와 적정한 협상·시민의견 수렴해 활용 계획 수립
신 = 역사성을 간직한 교육의 장
김 = 무상양여나 장기 균등분할 매입, 시민공원 외 도서관 등 기반시설


▲최기선(열린우리당) 후보 = 국회에서 통과된 미군주둔기지지원법을 검토해 법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공공시설로 개발될 경우 무상양여나 장기 균등분할 매입을 적용할 수 있다.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되 도서관, 문화시설, 학교시설 등을 유치해 부평의 취약한 문화적, 교육적 기반 강화. 민·관이 참여하는 범시민 협의기구를 구성, 범시민운동 전개.

▲안상수(한나라당) 후보 = 이전비용을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보다 중앙 정부와 적정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반환 협상 과정에 토양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기반 조사와 반환 후라도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 시민 특히 부평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역사성과 문화성, 진정성 등을 담보한 토지활용.

▲신경철(민주당) 후보 = 부평미군기지의 반환은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사건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역사성을 간직하고 교육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

▲김성진(민주노동당) 후보 = 이전 비용은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된 미군주둔기지지원법을 검토해 공공시설 개발로 무상양여나 장기 균등분할 매입을 적용하겠다. 이전 전에 민관이 참여해 인수위원회를 구성, 반환 전 환경오염 조사 및 토지 복구에 대한 대안과 향후 토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숲이 우거진 시민공원을 비롯해 공연장, 경찰서,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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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활용방안과 토지 수용, 재정 확보 방안
최 = 특화된 전문대학 유치 등 다각적 검토
안 = 단순 매각 아닌 시민에게 유용한 방법 정부와 합의 도출
신 = 여론수렴, 주민복리증진 우선 개발
김 = 시에서 토지 수용, 생태 살린 문화센터, 노인복지요양시설 검토


▲최기선 = 특화된 전문대학교 유치 검토. 또는 경인지역 제2민방에 참여한 유력한 컨소시엄 중 한 곳이 경찰학교 부지에 방송사 유치를 적극 타진 한 적이 있다. 논의가 좀 가라앉아 있지만 다시 논의해 유치.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타운 개발도 적극 검토.

▲안상수 = 정부는 토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에 충당하려 할 것이나, 인천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도 및 지구지정을 해 단순 매각이 아닌 시민에게 유용한 방법을 찾아 합의를 도출. 부지 용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청회를 열고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장 합리적인 계획 수립.

▲신경철 = 인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우선해 개발계획으로 전환 검토.

▲김성진 = 인구 과밀지역인 부평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 아파트 단지 조성은 절대 불가. 낙후된 부평 남부권역에 대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생태공원 및 숲, 건강문화센터, 노인복지 요양시설 등을 조성. 부평 발전 견인차 역할을 위해 시에서 이 부지를 분할 수용해야 하며, 그 중간 역할은 지역 국회의원이 뛰어 다니면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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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개동 K·T(옛 송신소) 부지 활용방안
최 = 공원화와 영어캠프 유치 검토
안 = 환경과 생활친화적으로 아파트 개발
신 = 주민복리증진 우선 개발
김 = 시에서 토지 수용, 시민공원화

▲최기선 =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밀도 아파트 단지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건설중인 간석동 고밀도 아파트는 보기만 해도 끔직한 지옥단지가 될 것이 뻔하다. 부개동 KT부지 또한 고밀도 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당장의 이익 때문에 인천을 3류 주거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과 예산문제를 검토해 공원화와 미국 오리건 주립대와 협력한 영어캠프 유치 검토.

▲안상수 = 부개동 송신소 부지는 KT가 사업 시행자로 부평구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 요청에 따라 심의된 사항. 도시개발구역 내에 인우주택 포함 요구와 부개역 앞 주차장 광장으로 전환, 부개동 126번지 일대 주민들이 요구한 상가구역에 대한 전체 공원화 등의 요구가 아직 남아 있다.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경과 생활 친화적으로 개발하도록 견인.

▲신경철 = 인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복리 증진의 우선 개발계획으로 검토.

▲김성진 = 경찰종합학교와 연동되는 문제로 부평은 작은 토지에 고밀 아파트 밀집으로 인해 주거 문화 수준이 낙후됐다. 부개, 삼산택지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 또 다시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게 하는 것은 부평구에 대한 무관심. 인천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송도·영종 등 대체 부지와 이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시에서 수용 가능. 시민공원화 등으로 도시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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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부평구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천 타구 보다 한 해에 수 십억원 이상 구비를 부담하고 있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 =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합 검토, 개편 
안 = 재정 실태조사 통해 사업별 재정 지원
신 = 1000억원 복지기금 마련, 구별 재분배
김 = 재원 조정 교부금 교부율 등 상향조정


▲최기선 = 복지사업이 지지체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2005년도 재정자립도 3위일 때 지방이양 복지예산 준비는 전국 꼴찌를 했다. 지난 4년간 대규모 스포츠, 축제 이벤트 와중에 민생 복지는 전국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동사무소 복지센터로 개편 △사회복지 전달의 효율화 위해 종합 검토, 개편 △민관기업 복지자원 효율적 운용 등.

▲안상수 = 국가지원 복지사업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복지예산이 군?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 이에 시는 재원조정교부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지만 복지사업의 이관이 올해부터 이루어지므로 단기적으로 재정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각 군·구의 재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별 재정지원을 할 계획.

▲신경철 = 복지정책이 복지 수혜자 집단별 정책이 아닌 수혜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균형분배와 충족분배가 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1천억 복지기금 마련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구별 복지예산의 재분배.

▲김성진 =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 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1~2%)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 등이 필요. 또한 광역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을 3%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도 50% 수준에서 60%로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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