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인 관리시스템 필요

어린이집 원생 수를 부풀려 유령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5년 동안 2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되고 원감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 부평구가 이들의 범죄 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산곡동 ㅊ어린이집 원장 이아무개(52·여)씨는 지난 2001년 3월경부터 올 2월까지 5년 동안 친인척이 목사로 있는 교회 선교원 어린이 신도 29명의 명단을 도용해 학부모 명의의 입학원서를 위조하고,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5세 미만 영유아반이 4개 더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올케인 김아무개(54·여)씨 등 4명을 담당 보육교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부평구청을 상대로 보육교사 인건비(1인당 150만원)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2억 157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아무개 원장 등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심사 과정이 허술하고 감사 또한 형식적인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법인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연도별로 30~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교회 어린이 신도 명단 또는 보육교사의 태아까지 도용, 대학 보육학과 실습생 등을 활용해 학부모 명의의 입학원서를 위조케 하고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출석부, 보육 일지, 생활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케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번 사건은 5년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구청이 범죄 행위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구청이 어린이 집에 대해 5년 동안 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벌였고 담당 공무원이 지도 점검을 벌인 날에 어린이집의 사업계획서, 인건비 청구 내역서, 출석부 등을 제출했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구청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실제 원생 수를 대충만 헤아려 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5년 동안이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일선 보육시설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부 허위 청구를 통한 보조금 부당 취득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할 할 정도로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작년까지 보육시설을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이 지도점검의 전부여서 이런 불법 행위는 전국적 사항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한 명이 1년에 100여 개의 보육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등 인력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청 여성과 관계공무원은 “불시에 감독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일일이 사진 대조 등의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유아 4개 반이 허위로 편성됐다면 지도점검으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맞지만 업무량이 많아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보육시설에 대한 관할 구청의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인력 보강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