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중 하위권


인천지역 장애인 복지 인권 수준이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구대 직업재활 및 보조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2일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에 대한 장애인 복지 인권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인천은 교통·주택과 보건, 권익보호 등에서 전국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난 해 보다 3단계 좋아졌지만, 최하위인 11위(38.07점)로 1위인 서울(72.96점)보다 두 배 이상 점수 차이가 났다.
또한 전국 6개 광역시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권익보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도 중 13번째(2.71점)로 낮게 평가했고, 이는 서울과 경남, 부산 등의 평가 점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장애인 인권 침해 진정 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등록 장애인 대비 예산지원 장애인 단체는 제주와 부산시가 가장 높았다.
인천은 장애인 등록 인구비율 3.57%, 재정자립도 68.2%인 점을 감안할 때 혁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또한 인천은 10개 영역 중 1위인 영역은 없으며 교육, 복지서비스 영역만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안전,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 및 주택, 보건 및 의료, 권익보호 영역은 최하위이며 문화·여가, 정보 접근, 지방 분권 및 복지행정 영역도 하위로 나타났다.
교통 및 주택서비스 영역의 장애인 특별 운송 비율,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공동주택의 장애인 대상 특별 분양 비율,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등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문화·여가 영역의 문화예산 확대 △권익보호 영역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장애인 민원해결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보건 및 의료 영역의 재활보조기기 확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청 홈페이지의 접근성 지침 준수 △지방 분권 및 장애인 복지 행정 영역의 장애인 복지기금의 조성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장애인 복지 전담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 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교육영역의 직업담당 교사 배치율 확대와 자격교사 배치,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의 공공부문 의무고용율 확대, 복지서비스의 요양시설 건립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 인권 수준

 

총점

안전

보건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복지서비스

점수

38.07

4.27

2.4

7.36

5.3

6.9

순위

11

17

13

3

6

4

 

교통 및 주택

권익보호

문화·여가

정보접근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

점수

-0.96

2.71

3.56

3.73

2.8

순위

16

13

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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