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지역이 관문도시로 감염병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공의료 취약지라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범시민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단장 김철홍)은 지난 9일 인천대에서 ‘인천지역 공공의료 발전과 공공의대 설립의 정책적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공공성플랫폼이 주관한 지역 현안 관련 12차 토론회이다.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이 주최했다.

김철홍 인천대 인천공공성플랫폼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고 조승연 인천시의료원 원장이 ‘한국의 공공의료 현황과 발전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의료관리·예방의학)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장성숙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차성수 인천YMCA 사업국장, 이학규 인천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참여했다.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부족한 공공의료 취약지”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조승원 원장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와 OECD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은 영국(100%), 호주(69.5%), 프랑스(62.5%), 독일(40.6%), 일본(26.4%), 미국(24.9%), 한국(9.2%) 순이다.

조 원장은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이 9.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며 “공공의료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인천은 의사도 부족하고, 공공병원도 부족하고, 치료 가능 시민의 사망률이 높은 공공의료 취약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는 제2인천의료원을 부평구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제2인천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의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의 규모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임준 교수는 “기존 의대는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해,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의사 인력을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이 요구된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게 근무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며 “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타지역과 협력하는 등 일단 법률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기구 출범 필요”

토론자로 참여한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정의로운 의료 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행복권은 복지와 의료서비스 보장과 관련이 있기에 공공병원의 비율은 점점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개별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타지역과 협력해야 국내에서 더 크게 이슈화될 것”이라며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제2인천의료원과 공공의료를 공약했기에 시민사회가 여야민정과 공동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별 기구 활동이 아닌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공공의료 전담부서 규모를 확대해야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학규 시 평가담당관은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영종 국립대 병원 분원 유치 등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범시민기구를 출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현장 토론에선 김종호 인천대 홍보팀장이 “2021년 9월부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라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 범시민기구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희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는 “공공의료 예산 추가 지원과 기능 강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공의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홍 단장은 “이번 토론회로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방법론을 다시 짚어볼 수 있었다”며 “의료 공공성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범시민기구를 출범해야한다는 필요성과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