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이제 시설과 집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와야 하며 그들에게 실패의 기회를 줘야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야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으며, 사회를 바꿔내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지난 21일 부평구청 5층에서 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김경현)가 주최한 ‘제 2기 자립생활 케어 아카데미’에서 전정식 자립생활연구소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 자립생활 케어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진행 중인 전정식 소장.          ⓒ장호영

장애인을 역사의 과정으로 되짚어보면 중세 농촌사회에서 장애인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나름의 역할을 맡고 살았지만, 산업화가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원거리 일자리에 얽매여 사는 구조가 되면서 장애인은 방치되기 시작했다.

이후 산재,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장애와 경쟁, 성공 압박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으로 장애인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켜 병원이라는 이름의 시설로 몰아넣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전 소장의 설명이다.

전 소장은 “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면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재활이라는 시스템으로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장애인을 처분만 바라보는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립생활운동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과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이를 위해선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제도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예산의 47%를 시설에 지원하고 있지만 수용되는 장애인은 전체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지원받고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