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로 예산안 검증해 혈세 낭비 막겠다"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 |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최초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 알권리 보장과 행정·예산 운용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에 ‘2023년 인천시 예산안’ 정보공개 청구를 해 예산안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평복은 지난 10일 열린 ‘울산시 예산서안 비공개 결정 불복 행정심판’에서 공개 결정이 난 후, 이를 근거로 인천시에 ‘2023년 인천시 예산안’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2023~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 2023년 성인지 예산안, 2023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등을 인천평복에 공개했다.

인천평복은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각계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예산안을 검증한 후 인천시의회에 결과를 제출하고 반영되게 할 계획이다.

인천평복은 “인천시의회는 시로부터 11월 1일 다음해 본예산안을 제출받고 1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논의한다”며 “이 기간동안 시민사회는 예산안 관련 정보를 전혀 알수 없어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 예산, 선심성 지역구 예산, 쪽지 예산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지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예산안, 본예산, 추경예산안 등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 자료들이 공개돼 투명 행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평복은 시가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인천의 군·구 10곳에도 예산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 인천평복이 제공받은 예산안은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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