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이 51년만에 개인별로 진실규명됐다. 특히 프락치 공작은 '선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6월 민주항쟁 후 첫 직선제로 출범한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0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은 지난 22일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5차 위원회를 열고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공작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대학생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로 입대시켜 고문·협박·회유로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사 개인 존안자료(당시 군부가 수집한 공안사건 수집 자료) 2417건을 조사해 선도대상자 명단을 확인했고,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을 최초 확인했다.

[관련기사]‘강제징집·프락치 공작 사건’ 진실규명...피해자 2921명

진실화해위원회, 존안자료 등 확보해 다각도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5월 조사개시 의결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당시 국군보안사령부, 현 국군방첩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개인별 ‘존안자료’ 2417건(11만3768쪽)와 보안사 선도대상자 명단 등을 확보해 다각도로 조사했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강제징집 명단, 병무청 병적기록표, 각 대학 학적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종합적으로 자료조사에 활용하고 신청인 진술조사를 진행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자 207명을 조사 개시 의결해 187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완료했다. 추가로 20명을 조사해 진실규명할 예정이다.

1차 진실규명 신청인 현황을 보면 ▲강제징집 174명 ▲녹화·선도 공작 155명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을 모두 겪은 피해자는 143명에 달했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1990년까지 이어져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선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이 1990년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여러사실을 밝혀냈다”며 “국가기관이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 피해사실을 개인별로 상세히 밝혀내고 진실규명 대상자로 인정했다는데 이번조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는 전반적인 사건 실태와 양상을 주로 확인했다면, 이번 조사는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1971~1987) 강제징집의 전체적인 실태와 양상을 규명했다.

특히 프락치 강요 공작의 경우, 전두환 군부가 ‘녹화공작’을 추진하던 보안사 심사과 폐지 후에도 ‘선도업무’라는 명칭으로 1987년까지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보안사 문건으로 밝혀졌다.

선도대상자 명단에는 1989년 10월 입대자까지 확인돼 프락치 강요 공작이 6월 민주항쟁 후 첫 직선제로 출범한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0년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