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150명이 넘는 국내외 청년들이 거리에서 압사로 숨졌다. 참사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 접수한 숱한 112신고를 무시했다.

국민 생활의 안전과 치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지휘체계와 보고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먼저 보고를 받고 행안부와 경찰청은 늦게 알았다는 대목에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 간담회에 나가 웃기나 하고 기자의 질문에 미국 월드시리즈 응원전을 토대로 농담으로 대거리를 하는 등 상식밖에 행동을 보였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에 억장이 무너지고 국민은 참사로 숨진 희생자와 오열하는 유족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 과연 한 나라의 총리와 장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이 공개한 112신고 내역을 보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은 국가에 있다.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장이 삼각지에서 집회를 관리할 때 이미 이태원에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위급한 112 신고 8건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의 공식 보고 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도 보고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오히려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점이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보다 빠르다는 것은 나라의 지휘보고체계 붕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을 총괄하기는커녕 거짓으로 해명했다. 참사 발생 다음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이 장관은 이번 참사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책임이 경찰과 행정안전부에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발언을 두둔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이 장관의 발언을 검증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우선 서울시 공공데이터자료를 보면 10월 29일 당일 이태원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29일 하루 동안 6호선 이태원역 승차 승객은 4만8558명, 하차 승객은 무려 8만1573명으로 집계됐다.

이 장관이 경찰을 배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은 ‘혼잡경비’를 수행했어야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은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정확히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이다.

서울시 내 여러 집회 때문에 경찰력이 분산됐다는 주장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아무 일이 없는 서초동에는 경찰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과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덕수 총리도 한 나라의 총리로 자격이 없다. 1일 외신 간담회 때 미국 NBC 기자가 “(이태원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나”라고 물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의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비판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당시 통역 장비에 문제가 생기자 한 총리는 웃으며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말했다.

이후 일본 닛케이 기자가 “주최자가 있는 10만명 정도 모이는 행사였다면 경찰력을 얼마나 투입했을 건가”라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가 있었다면 굉장히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자신이 총리로 일하는 나라에서 국내외 청년들이 걷다가 무려 156명이 사망한 참사 관련 외신 간담회에 나가서 웃고 농담조로 대거리를 하는 총리. 과연 대한민국의 총리로 자격이 있단 말인가.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안전에 뒷전이던 경찰이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했다는 정황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 발언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다.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한덕수 총리 또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