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이마트가 인천 남동구 구월도매전통시장과 불과 400미터 떨어진 곳에 창고형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설을 추진하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마트 입점이 제한되는데 이마트는 내달 6일 남동구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다. 유통법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장과 남동구청장을 맡고 있던 민선 7기 때 발생했다.

민주당은 당에 중소상인 등 경제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을’을 보호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민선 7기 인천시와 남동구는 유통법상 입점이 불가한 곳까지 유통재벌의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이마트는 지난 2016년 iH인천도시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전받아 대형마트 사업을 추진했다. 그 뒤 이마트는 올해 4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해 남동구에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요청했다.

이마트의 요청을 토대로 남동구는 올해 상반기 인천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했다. 이마트는 올해 8월 자신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인천시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자 남동구의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남동구는 오는 10월 6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마트가 3기 신도시 예정지 구월2지구 인근에 신청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심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상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남동구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유통법은 지역 유통산업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또는 변경 등록을 할 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와 약 400m 떨어진 거리에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다. 즉, 남동구청장이 충분히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었고, 설령 개설을 허용하더라도 지역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방안을 개설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남동구는 지난 2011년 11월 남동구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구월도매전통시장은 지난 1992년 개설한 시장으로 2010년 2월 1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불과 400미터 거리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마트는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건축심의까지 이르렀다.

앞서 얘기한대로 이마트는 올해 4월 구월동 1549일원 토지 면적만 4만8680㎡(약 1만4750평)에 달하는 곳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설립하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심의를 남동구에 제출했다.

남동구는 이 신청을 토대로 인천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했고, 시는 8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이 주변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통영향평과를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절차는 건축인허가와 영업허가 등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처럼 개설을 목전에 두기까지 민주당 민선 7기 인천시와 남동구는 유통법이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라고 자신들에게 쥐어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구월도매시장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다. 유통법 상 반경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대형 창고형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을 범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사업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은 남동구 구월동 소재 모래내시장으로 불과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도 1.5km에 불과하고, 미추홀구 석바위시장과 신기시장도 각각 2.5km, 3km 거리에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유통법 상 대규모 점포 개설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1km내 이마트가 어떻게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는지 국회와 인천시의회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인천시 감사관실 또한 엄중하게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남동구는 10월 6일로 예정한 건축심의를 보류하고 진상부터 규명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아직도 빠져 나오지 못했다. 정치는 시대의 물음에 답을 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