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오는 24일 국내 곳곳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인천시 노동정책 강화 인천지역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복합위기로 확대돼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이 10월에 정점을 찍고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불확실한 여러 위험변수가 존재하고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3년이 지난 현재 고용률이 많이 회복했지만 고용률 회복을 견인한 핵심 요인은 정부가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만든 공공부문의 단시간·임시직 일자리”라며 “코로나 타격이 가장 컸던 대면서비스업 일자리의 상당수는 디지털 서비스로 대체되거나 영영 사라지고 새 일자리는 대부분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 등 노동 표준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불안정의 첨단에 있는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생존 위기가 가중되는 저소득층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과 기업에만 더 많은 지원과 특혜를 주고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윤 정부의 노동정책도 비판했다. 특히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5%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와 협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려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부채 해결을 명분으로 한 구조 조정과 교육정책에서 학생수 감소를 빌미로 교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인천시 정부가 바뀌면서 유정복 시장이 노동공약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참자자들은 “유 시장 하에서도 노정 협의를 중단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시에 10월 중하순께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윤 정부의 노동 개악 저지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하반기 집중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인천시가 노동정책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