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한국주택공사(LH)가 직원에게 제공한 부동산 대출이 특혜라고 22일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은 LH가 복지사업이라며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이 5년간 1800억원 증가해 부동산 ‘영끌’ 투자로 이어졌다고 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대한민국의 신조어다. 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자산을 구입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허종식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LH는 직원 대상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약 252억원,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약 15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직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017년 10건(4억8000만원)에서 2021년 171건(138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었고, 생활안정자금대출은 2017년 382건(96억1000만원)에서 2021년 1829건(604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교롭게도 LH직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이 폭증한 기간이 이른바 ‘영끌’ 바람이 불었던 시기와 겹쳤다.

두 대출 모두 지난 2021년까지 2.4%의 고정금리로 제공(2022년 현재 2.9% 변동금리로 변경)해 LH 직원들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잡히지 않아 일반 국민에 비해 LH 직원의 주택구매가 훨씬 유리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중복 수혜가 가능해 한꺼번에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두 대출의 상관계수(2개 이상 연속 변수 간의 연관성)를 보면 대출건수 0.89, 금액 0.93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최근 5년간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이 LH직원의 ‘영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은 각종 규제에 막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LH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대출로 특혜를 받았다”며 “LH가 투기 등으로 공분을 받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내 제도를 개선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