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결과 발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초조사와 통계체계 정비 필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도 택배기사나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 결과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인천은 국제물류와 생활물류가 공존하는 도시로, 지역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연구원은 인천 내 택배업 현황을 파악하고 종사자 수와 택배물동량을 추정하고 물류 쉼터 조성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시행해 향후 인천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태조사와 자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택배업과 배달업 등 자유업으로 분류되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시장 규모의 급증과 통제의 그늘을 벗어난 무분별한 사업 운영으로 제도권 내에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시행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된 후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 택배업은 대리점과 취급점 등 기반시설 현황은 지역별 대리점의 계약관계와 제휴점의 포함 여부에 따라 업체별 개소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토바이를 활용한 퀵서비스산업의 경우 서류와 신속 배송에서 최근 플랫폼을 이용한 음식 등 배달대행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퀵서비스사업 종사자 수는 정확한 집계가 없고 관련 업·단체도 추정으로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인천과 지역별 택배 물동량 산정 그래프.(제공 인천연구원)
인천과 지역별 택배 물동량 산정 그래프.(제공 인천연구원)

인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택배사업자 대리점은 국내 총1만1564개 중 431개소(3.8%)이며 운송수단인 화물자동차는 19만대, 이륜차는 8만대로 집계됐다.

배달업이 주로 사용하는 100cc 이하 이륜차는 3만대로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물동량은 국내 전체 36억 박스 중 인천이 5.7% 수준인 2억825만 박스이고,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시장의 종사자는 2만544명에서 2만4363명 수준으로 산정됐다.

연구원이 인천시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의 협조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라이더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택배기사는 식사를 제외한 하루 평균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전체 대비 75.7% 수준)으로 조사됐다.

라이더의 경우 휴식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루 평균 ‘대기·준비·이동시간’이 30분 미만 34.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39.3%로 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 직종 모두 ‘질병과 사고의 위험 수준이 타 업종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과 장소를 보장하고 건강관리와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국내 27개소가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서울과 경기도에 63%가 설치돼있으며 타 시도의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으나 인천시가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를 수립해 건립을 계획 중이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 관련 지원 조례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17개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시 생활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초조사와 통계체계 정비 ▲이동노동자·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으로 생활물류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다.

김운수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지자체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운영하는 곳이 없는 상태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계획 단계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생활물류와 관련한 각종 기초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와 통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 정책추진 근거에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생활물류 통계 데이터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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