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민선8기 인천시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이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해 (가칭)제물포구를 신설한 뒤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기초단위 행정체제 10개(2군‧8구)를 11개(2군‧9구)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4년 후인 제9회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실현되면 2026년 인천에선 군수‧구청장을 11명 뽑게 된다.
시의 이번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1995년 결정한 현 행정구역 체제가 30년 가까이 흐르며 인천의 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와 2기 신도시 검단지구 개발을 추진하며 인구가 급속히 늘었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왔다.
실제로 1995년 당시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235만명인데 반해 2022년 7월 현재 인천 주민등록인구는 296만명으로 61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인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는 약 29만6000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약 20만8000명과 비교해 약 9만명이 많다.
이에 시는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묶여있지만 생활권이 달라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지역에 맞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추진하는 동력을 얻겠다는 복안도 담겼다. 제물포구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중심지, 영종구는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발표 후 해당 기초단체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동구와 중구, 서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수구는 개편 추진안을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송도국제도시의 지속 개발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영종이나 청라, 검단신도시의 주민들과 주민단체들도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송도 일부 주민들은 송도국제도시가 빠진 것은 송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운동에 나서겠다는 예고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 토대를 위한 매립비용은 원도심인 계산택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송도국제도시 등 일제 잔재 지명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도라는 명칭이 일본제국주의 군함 명칭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가 식민 통치 행정 편의 상 고유 지명을 통폐합하거나 방위명칭 등으로 바꾼 도화동과 간석동 등 명칭을 바꿀지 관심사다.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부산 등 인구가 비슷한 타지역 보다 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가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은 일방적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도 없었고, 해당 지역 소속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대표적인 권력형 시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선 시기가 늦었다는 소리도 나온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어 “발표한 계획도 확정이 아닌 논의를 시작하자는 차원인데, 비난하는 것은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시가 사전협의 등을 일체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편을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묘사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권세경씨를 중앙협력본부장에 임명한 것을 들며 협치를 먼저 깬 것은 인천시였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시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그동안 인천이 풀어야할 문제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 의견 수렴과 협치 정신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