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행정체제 개편 예고 “4년 내 목표”
검단·영종·제물포구 신설 골자 개편안 발표
동구·중구·서구, 온도 차 속 ‘찬성’ 분위기
행정안전부 검토 후 국회 동의 등 과제 산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이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며, 4년 후 제9회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실현될 경우 인천은 군수·구청장 11명을 뽑는다.

유정복 시장은 31일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구 원도심(내륙)과 동구를 통합해 (가칭)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재편하는 방안과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ㆍ[관련기사] 인천시, 중·동구 통합 영종 분구 서구·검단 분구 개편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오래 전 만든 체제, 현재 인천에 부적합

인천시의 이번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1995년 결정한 현 행정구역 체제가 30년 가까이 흐르며 인천의 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와 2기 신도시 검단지구 개발을 추진하며 인구가 급속히 늘었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비효율성이 지적 받았다.

실제로 1995년 당시 인천시 주민등록인구가 235만명인데 반해 2022년 7월 현재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296만명으로 61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인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는 약 29만6000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약 20만8000명과 비교해 약 9만명이 많다.

이에 인천시는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묶여있지만 생활권이 달라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지역에 맞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추진하는 동력을 얻겠다는 복안도 담겼다. 제물포구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중심지, 영종구는 뉴홍콩시티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자료제공 인천시)

동구·중구·서구 “주민 동의 전제로 찬성”

이날 유정복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개편 대상) 기초자치단체장과 사전 논의했고,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의 발표 후 동구·중구·서구청장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행정체제 개편안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와 중구는 동인천역 북광장과 남광장을 경계로 나뉘지만 정서가 비슷하고 환경·문화적 공통점이 많다”며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제안한 행정구역 조정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중·동구 주민과 소통해 공감대 형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 분구의 당위성에 공감한다”고 한 뒤 “다만,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두 지역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분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서구도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행안부 검토·국회 동의·기반시설 신설 등 ‘과제’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선 대상 지자체 합의·기본계획 수립(군·구) → 타당성 검토 (인천시) → 설치여부 검토, 주민토표 요구·실시(행정안전부) → 행정구역 조정 결정 → 법률(안) 작성 → 국무회의·국회 상정 →법률제정 공표 등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는 각 군·구의 동의를 전제로 인천시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대상 기초자치단체가 합의를 완전히 이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각 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변수가 존재한다.

인천시의회, 중구의회, 동구의회는 여대야소로 구성돼 동의가 수월할 수 있지만, 서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로 구성돼있다.

여대야소로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유·불리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지역 내 갈등이 고조돼 의견수렴이 불발할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 행정체제 개편 성공사례는 경남 창원·마산·진해시를 합친 통합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이 결합한 사례 정도로 손에 꼽힌다.

이날 간담회 이후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 실무책임자와 대화를 나눴고,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행정안전부도 알고 있다”며 “절차를 차근히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할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발생하는 문제는 준비해 대응할 수 있다. 예산은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