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국가기록원 답변서 공개
“국가기록원, 개인사찰 이유로 비공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출신으로 활동하다 동료를 밀고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의혹을 풀 단서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이성만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요구 답변서를 보면, 과거 국군보안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김순호 국장에 관한 존안자료를 지난 2020년 국가기록원이 이관 받아 관리 중이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사진제공 경찰청)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사진제공 경찰청)

1979년 12.12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진 민주화 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학생들을 잡아 강제 징집했다.

이른바 ‘녹화사업’이라고 한다. 학생에서 군인으로 ‘특수학적변동’이 된 사람과 정상입대자 중 학생운동 전력자에게 고문과 협박, 회유로 학내 동향 수집 보고 활동을 강요했다.

이성만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요구 답변서에 등장하는 ‘존안자료’는 전두환 신군부 보안사령부가 녹화사업 대상자를 관리하며 작성한 개인 파일이다.

김순호 국장의 존안자료가 있다는 것은 녹화사업 대상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과 보안사의 밀정 요구에 김순호 국장이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게 이성만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006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강제징집·녹화사업 진상보고서’를 보면, 당시 군은 ‘좌경오염 방지’라는 명목 하에 학생운동 활동사항과 조직체계 등을 조사해 대상자의 생각과 이념을 바꾸게 하는 ‘순화’ 업무를 진행했다.

‘순화’한 것으로 판단한 병사들에겐 출신 대학의 학원 첩보를 수집하게 요구해서 내부에서도 '활용'으로 불리는 ‘밀정 활동’을 강요했다.

이성만 의원은 “제보받은 것을 토대로 당시 보안사에 의해 ‘활용’ 단계까지 간 다른 사례처럼 ‘관리번호 1502번 존안자료’ 안에 김순호 국장이 학교 내 동향을 보고하거나 주변 인물과 관계를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안자료에 실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가 제대 후 노동운동 등에 참여한 행적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인노회 사건 이후 경찰 특채 이력만으로도 매우 의심받고 있는 김순호 국장이 스스로 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은 이성만 의원 측이 요구한 김순호 국장의 존안자료 요청에 대해 “2020년 이관받아 존안자료로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개인에 대한 사찰 기록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의원은 “개인사찰 기록이지만, 초대 경찰국장으로 공적 지위를 맡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가 어렵다면 제한적 열람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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