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교육부가 연이은 공교육 관련 ‘헛발질’로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입학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기 시작해 4년 뒤인 2029년에는 모든 유아가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 후 시도교육감과 교사단체, 학부모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에서도 지난달 3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가 “경쟁 교육을 심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만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이달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수위에도 없던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만 따져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단체총연합회도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시점에 한 학년이 2배 늘어나면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구 초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역의 학교운영위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단체 36개가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철회 요구 집회를 열었으며 범국민 서명을 받아 3일 만에 15만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박 장관과 대통령실은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은 “폐지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해명하는 발언을 해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인원 규모를 통보하면서 교원 감축이 예고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인천지역 초교의 경우 올해 1학기 교원정원은 8030명에서 2학기 학교 신설과 신도시 학급 수 증가로 인해 8132명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초등 교원 가배정 인원을 올해 2학기 대비 78명 줄인 8054명으로 발표했다. 중등의 경우 2022년 현재 정원 9241명에서 내년 8990명으로 251명 감축을 예고했다.

학교가 증가하는 데도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다. 특히 청라와 검단, 영종, 송도 등은 항상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원 감축은 학급 수 감축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교과전담교사 부족, 다학년 지도교사 또는 순회교사 증가, 수업 질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학교의 어려움에 고개를 돌리고 공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교육부의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정책과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정책마저도 2026년까지 미뤘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모두 한목소리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한 것”이라며 “교원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명시돼있다. 공교육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교육은 한 번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교육 주체와 전문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큰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의 연이은 공교육 ‘헛발질’ 정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한 ‘헛발질’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공교육의 질을 높일 정책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