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계획 기한 2035년... 사업 지체 우려
인천서북부 주민들, 유정복 시장 만나 행정력 요청
예타조사 ‘편익성’ 기준 완화 경제성 확보 필요 제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구축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할 경우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천공약으로 제시한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사진제공 배준영 의원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천공약으로 제시한 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사진제공 배준영 의원실)

영종지역 주민단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촉구 시민연합'은 3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대입구를 기점으로 인천시청~부평을 지나 서울역~청량리~마석까지 연결되는 GTX-B 노선은 지난 6월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GTX-D Y자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임에도 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GTX-D 노선 중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어지는 구간만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켰다. D노선 나머지 Y자 부분과 E‧F노선 건설은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차 계획의 계획수립기간이 2026년부터 2035년이기 때문에 4차 계획안 변경이 없다면 D‧E‧F노선 완공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영종총연은 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GTX-D Y자 노선은 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 시민 150만명의 염원이자 1순위 숙원사업이라며 인천시가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영종총연은 정부가 발표한 지침대로 해당 노선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편익성 점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철도사업의 경우 탑승자가 체감하는 ‘쾌적성’이나 ‘정시성’ 같은 편익성이 기존 예타에서 편익점수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익성 점수에 반영된다면,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허종식(민주,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도 제기했다. 지난 1일 허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변경한 계획안에 인천공항~영종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를 잇는 노선 연장 방안을 포함해 수도권 서부교통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