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7월 1일 취임했다. 유 시장은 행정부시장과 실·국장, 공무원 노조 대표 등과 오전 현충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인천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 때 직원에게 식사 배식 봉사를 했다.

유 시장은 자신이 민선 6기 시정 운영의 대표 구호로 사용했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선 8기에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가 유정복 2기라고 밝히며, '균형, 소통, 창조'를 시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민선 8기의 성공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만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유 시장이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균형, 소통, 창조'를 토대로 시민과 소통하며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하고 의료와 교육, 돌봄, 사회복지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로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길 바란다.

하지만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 활동을 보면 유 시장의 1호 공약에 해당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외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다. 대신 민선 7기 시정이 많이 등장했다. 새 시정부가 전임 시정부를 비판하는 일이야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비전 제시 보단 민선 7기 시정을 비판하는 데만 몰두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 모든 공은 민선 8기로 넘어왔다. 민선 7기가 그랬듯이 민선 8기도 민선 7기에서 계승할 지점이 있다.

민선 7기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천시장 관사 개방과 인천e음카드,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 제3연륙교 착공, 인천발KTX 착공, 서울7호선 청라연장 착공 등도 실은 민선 6기의 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민선 7기가 크게 활성화 시킨 인천e음카드는 민선 6기의 인천너카드에서 비롯했고,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도 미완에 그치긴 했으나 민선 6기가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 ‘4자 합의’를 한 데서 출발했으며, 인천KTX는 민선 6기의 공약사업이었다.

유정복 시장도 민선 7기의 일부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민선 7기가 송도국제도시에 추진했던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복합단지’를 이어서 추진한다고 했다. 민선 7기의 공약인 제2경인선도 해법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복원과, 서울5호선 검단연장 등 민선 8기가 제시한 ‘북부종합발전방안’도 민선 7기가 청사진을 제시했던 사업이다.

반면 일부는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시민의 요구를 정치와 행정이 수렴하기 위해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게 재정민주주의인 주민참여예산제다.

유정복 시장 임기에 해당하는 민선 6기 2018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13억여원에 불과했다. 그 뒤 박남춘 시장 취임 후 늘기 시작해 올해 약 500억원으로 늘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천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모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정복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가 주무르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추후 강도 높은 감사 등으로 참여예산제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지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동일하게 제기됐던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 요구를 토대로 국회가 행정안전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 조치결과에 한 줄도 실리지 못했다.

또한, 2020년 인천의 한 단체가 같은 이유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기도 했다. 민선 8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길 바란다.

아울러 감염병이 출현 주기가 짧아지고 자주 출현하는 만큼 공공의료와 돌봄 영역에 공공성 강화를 지속해야한다. 유정복 시장이 제2의료원을 짓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점은 반가운 대목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와 돌봄 영역에선 후퇴가 우려된다. 민선 7기가 마련한 사회복지기준선은 이제 국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인수위가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흔들었다.

인수위는 “인천사회서비스원 관리자들의 갑질 논란이 일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등 총제적 부실 속에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에 해당했다. 갑질 논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청 등에 접수된 진정 모두 무혐의 판정이 난 사건이다. 오히려 인천은 국내 사회서비스원 중 최고등급을 받았다.

특히,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해 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450여일 동안 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책임졌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 대응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함에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다. 어느 때보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해 진 것이다.

유 시장이 협치로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다. 유 시장은 ‘4자 합의’를 되살려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유 시장의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또 유시장이 자신의 1호 공약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내항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한 일도 협치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과 맞물리는 요구다.

이제 모든 공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으로 넘어갔다. 민선 7기에 대한 비판은 인수위 시절 비판만으로 충분하다. 이젠 민선 8기 시정부가 인천시민이 두루두루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때이며,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의료와 돌봄 영역에 공공성 강화를 지속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