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정복, '주민참여예산' 후퇴해선 안 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민힘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인수위원회가 임기 시작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정치공세를 취했다. 시민의 요구이자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앞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직접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시민들은 매년 일상 생활에서 개선해야할 부분이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직접 토론하고 논의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투표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투표엔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직접 제안한 ‘화재 취약기구 소화기와 감지기 지원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이 시민생활에 도움된다고 체감했다.

실제로 인천시가 ‘2021년 인천시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8.1%가 시정에 주민참여예산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61.1%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를 체감하고, 주민참여예산 비중을 확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인수위는 이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참여예산 시행 첫해 1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485억원까지 급증했다”며 “특정단체의 의해 주민참여예산센터가 독점 운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인천의 한 단체가 같은 이유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난 해묵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또, 인천시는 2년 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있어 독점 운영이라는 주장 또한 어폐가 있다.

주민참여예산 확대는 특정단체의 요구가 아닌, 인천시민들의 요구이다. 현재도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군·구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논의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유정복 당선인은 해묵은 논쟁을 끄집어 내 재정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말고 시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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