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유정복 인천시장 인수위원회가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이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해묵은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참여예산 시행 첫해 1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485억원까지 급증했다”며 “특정단체의 의해 주민참여예산센터가 독점 운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 임기에 해당하는 민선 6기 2018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은 13억여원에 불과했다. 그 뒤 박남춘 시장 취임 후 늘기 시작해 올해 약 500억원으로 늘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천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모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정복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가 주무르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추후 강도 높은 감사 등으로 참여예산제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동일하게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권을 채우기 위해 활용하면 제고해야 한다”며 “단체 대표들이 정의당 출신이다.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태 국회의원은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질의를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러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중간 지원 조직이고, 운영과 책임은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에게 (특혜를) 준다면 민주당 지지세력에게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몰아부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 조치결과에 한 줄도 실리지 못했다.

또한, 2020년 인천의 한 단체가 같은 이유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기도 했다. 사실상 유정복 인수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시가 공모로 선정한 수탁 법인을 두고 특혜를 논하는 것부터 맞지 않다”며 “이를 문제 삼아 참여예산 규모가 적절치 않고,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