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4일째를 맞고 있다. 국내 16곳 거점 50여곳에서 조합원 2만5000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비조합원도 많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이야기다.

인천에선 인천 신항, 한일레미탈, 에스오일(S-OIL)저유소 등을 거점으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10일 발표를 보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항만 컨네이터 물량을 처리하는 인천항의 장치율은 80.5%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화물 반출입량은 611TEU로 평소의 12% 정도에 그쳤다.

장치율은 야적장에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있는 비율로 평상시는 79.1% 수준을 유지한다. 80%를 넘으면 수출입 화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발언 후 파업 4일 만에 화물연대 위원장과 2차 교섭을 진행했다. 파업 돌입 후 첫 만남이었다. 양쪽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교섭은 마무리 됐다. 11일 3차 교섭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교섭은 진행하면서 차량 운송 방해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일몰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3년 전 일몰제로 시범 도입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효과가 컸다고 밝히고 있다. 3년 동안 과적‧과속‧사고율이 현저하게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다른 품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들어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가 곤란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반면,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로 운임이 30~40% 올랐다며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파업의 파장이 커지기 전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일몰제 폐지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음에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있다. 정부와 함께 여야 정치권도 사태 중재에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