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시와 경기도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서울·경기에 대체매립지를 만들어 1992년부터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전혀 아닌 듯하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자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 ‘2050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망언 수준의 글을 기고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해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2025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부의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등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재와 불가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 규모로 매립이 가능하다. 자연히 수도권매립지 포화시기도 늦춰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를 핑계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인천시민의 뜻이다. 인천시민들은 30년 넘게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을 받아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20~30년 더 서울시와 경기도 폐기물을 받으라는 것이다.

누구도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버리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 가정에서도 지키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수도권매립지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합의 당시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그 기간 동안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느긋했다. 종료시기가 다가오자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구상을 밝혔다.

인천이 그동안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받아줬으니 이젠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인천이 버리는 쓰레기는 인천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서울·경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바로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구상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서울·경기뿐만이 아니었다. 인천이 자체매립지를 만들 경우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마음이 급해졌다. 수도권매립지가 없어지면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매립 방식을 ‘친환경’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함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생명 연장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인천은 친환경 매립지 후보지를 정해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인천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바뀐 정권이 서울·경기와 함께 대체매립지 공모에 함께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대체매립지 후보지는 인천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이 아닌 어느 곳에 대체매립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도 분명히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인천시민이 바라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은 인천시민의 자존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