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정책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를 전반적으로 높였다. 그러나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시장 회복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비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국내외 통화 정책 기구는 오히려 가계부채 상승과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섰지만, 윤 당선인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를 80%(기존 40%, 조정대상지역 50%)까지 완화하고, 최초 구매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상관없이 LTV 상한을 7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을 잡지 않는다면, 완화한 LTV 적용 시 이들은 더 많은 가계 대출을 부담해야한다. 더욱이 현재 윤 당선인이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집값 상승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가계 대출이 1800조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것은 가계 경제 상황뿐 아니라 국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가계 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 부실 위험, 소비 위축 등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LTV 규제 강화로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3월 퇴임한 한국은행 전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 유지를 당부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와 반대하는 정책을 주문한 셈이다.

IMF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부동산 세제 지속 검토와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 제고 등을 권고했다.

IMF는 “낮은 대출금리와 부동산 투자수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 규제 강화, DSR 적용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해당 공약을 걸고 당선된 후인 지난 3월 한국은행의 ‘2022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3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2월(97)보다 7포인트 상승한 104를 기록했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낮으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인수위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이다.

이렇듯 윤 당선인 당선 후 집값 오름을 전망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인수위가 임차인 보호 방안 폐지·축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지난달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지난해 발표 보다 17.22%가 상승했다. 인천은 29.33%나 올랐다.

집값 상승으로 벌써부터 시민들은 내야할 세금이 크게 올랐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할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을 이루고 서민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세입자에겐 전월세 걱정 안하게 만드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