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효율적 운영 위해 주민 참여 적극 보장해야”

편집자 주>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라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 걸맞게 사회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7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매칭펀드 방식(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 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을 취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사회복지사업은 ‘그림의 떡’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본지는 5·31 지방선거에 맞춰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가로부터 부평구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본다.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예산정책위원장

▲일선 자치구에서 변화해야 할 사회복지 행정은?

= 유해숙(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운영방식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이다. 구조는 관계다. 비전문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세우고, 담당자의 임기는 짧고, 일관성도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아직도 일선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는 복지를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인 자선이나 시혜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는 사회복지를 가족과 시장체제에서 패배자를 위한 조치로 보는 문제이다. 이제는 제도적 개념(instituional concept)으로, 시민들이 자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획득해야 할 권리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은 개인의 어려운 상황은 사회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첨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개인의 결함, 정신상태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희생자이다. 산업재해, 환경오염, 교통사고, 희귀병, 난치병 등 1년에 3만명이 장애인이 된다.

= 박준복(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예산정책위원장) :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박스나 쌓아 놓고 기념사진 찍는 것이 사회복지의 전부가 될 수 있다.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소극적 개념의 복지이다.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기획, 운영,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면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인간주의적 복지가 된다.

사회복지과나 각 동사무소에 가면 어려워서 찾아온 사람이 개방된 곳에서 개인적 사정까지 다 말해가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동장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도 상담실 하나 만들지 않는 단체장의 마인드가 문제다.

▲ 모든 사업이 재정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부평구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재정에 대해?

= 박준복 : 부평구의 재정여건은 최악이다. 2005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1천765억원이다. 지방세 256억원, 세외수입 388억원, 재정조정교부금 477억원, 보조금 644억원의 세입으로 구성된다. 이중 인건비 406억원, 기준경비 1천159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200억원 수준이다. 이 걸로 도로도 내고, 다양한 사업을 해야한다. 이 또한 정부나 시와의 매칭펀드식 사업이 많다보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 건립 등 굵직한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재정 실적이 이렇다보니 부평구의 복지행정은 정부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수준이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 세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분권교부세 폐지(2010년)에 따른 ‘지방소비세(=지방에서 소비한 만큼 예산을 더 지원하는 제도)’제도 도입 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1~2%)를 해당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 등이 절실하다.

또한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자립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광역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씩 교부하고 있는데 이를 5% 이상 상향조정하고, 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도 50% 수준에서 60%로 늘려야 한다.

어떻게 인구 8만의 중구와 인구 56만인 부평구를 같이 분배할 수 있나, 책상에 앉아서 하는 답답한 행정의 연속이다.
부평구도 ‘보여주기식’ 대형사업을 축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높여야 한다.

부평구와 남구의 경우는 자체수입의 1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 중, 동, 연수, 서구의 경우 4~5%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예산의 과도한 구비 부담은 구 재정 압박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 유해숙 :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분배가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분배가 큰 문제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확실히 뒷받침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권한과 재정만 지원해주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정이다.

▲ 인천시의 복지 마인드에 변화가 없으면 자치구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 박준복 : 인천시는 거의 모든 예산을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입하고 있다. 시의 1년 재정은 특별회계 포함 4조원이다. 올해 인천시의 채무는 1조6천701억원이며, 년간 2천여억원씩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이다. 그럼에도 작년 지방채 발행액은 5천억원을 넘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에 2008년까지 10조4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산정책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청라지역을 제외할 때 6조7천억원이다.

지금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했을 뿐이다. 그러나 시급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만을 바랄 뿐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는 도시빈민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부터 소상하게 내 놓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도시 서민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유해숙 교수

= 유해숙 :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냐가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복지사업비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체에 시민단체가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복지단체만 참가했다. 구 역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의 마찬가지다. 행정관청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가 어떻게 행정공무원과 토론하고 협의 하겠는가. 자기 생각조차 밝히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천시 사회복지의 마인드이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