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서울공화국 현상을 해결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선 서울에 비해 낙후한 지역의 투자를 단순히 늘리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정부가 가진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역대 당선인 중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한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대구시·광주시·경상북도 등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각종 대응팀과 추진단을 꾸리며 지역 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게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 또한 지난 17일 윤석열 당선인의 인천지역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인천지역공약 추진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은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천지역 7대 공약을 발표하며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강화군·옹진군의 경우 인구 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묶여 있고, 국가안보와 문화재보호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중첩된 곳이다. 이는 비수도권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낮게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해 말 수도권의 정의에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할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다. 단순히 지역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 일부를 이전하는 방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수다.

인천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항만 민영화 중단과 지방해양수산청·지역항만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윤 당선인도 그동안 이런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1월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항만·공항의 개발·운영 방식을 기존 공사 중심의 국가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민·관·지자체 협력 운영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행정·사법·입정·재정 분야까지 이르는 지방분권으로 연방제까지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주주의 발전에 입각한 폭 넓은 주민자치까지 가능해진다. 스위스의 경우 인구는 850만여명으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데도 자치주만 2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현 문재인 정부 또한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모이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출범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이제 바통은 새 정부로 넘어간다. 앞선 정부의 균형발전전략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