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네 번째 선거이자, 기자로서 맞는 첫 번째 선거다.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살피게 된다. 그 중 유난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선거 홍보물 쓰레기 문제다. 

게다가 올해는 3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다. 선거가 두 번인 만큼 맞닥뜨려야 할 선거 쓰레기 역시 두 배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감싼 선거 벽보와 사거리에 휘날리는 현수막, 뜯지도 않은 채로 식탁 위에 놓인 선거공보물 등 약 한 달 후 버려질 것들이 도처에 잔뜩이다. 

이 중 현수막은 유권자들에게 이름과 공약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가장 처리하기 힘든 골칫거리다. 

현수막의 주성분은 플라스틱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다.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할 경우 공기 중으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녹색연합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선거 홍보물로 온실가스 약 2만8084t이 배출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4000만개를 썼을 때 나오는 양과 같다.

사실 선거 홍보물 쓰레기는 이번 대선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한 해묵은 과제다.

2002년에도 올해처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했다. 당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이라는 연구서를 발표했다.

연구서는 친환경 유세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 친환경 선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22년에도 선거홍보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모든 후보가 현수막을 달고 예비 홍보물을 발송하는 가운데, 쓰레기를 줄인다는 이유로 무작정 손을 놓고 있기가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후보자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는 분명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는 선거 운동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보물을 신청한 유권자는 종이 공보물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유권자는 현재처럼 종이 공보물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은 선거를 거쳐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선거 운동 방식과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기후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개정은 홍보물 쓰레기 없는 선거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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