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회시민행동, 전환도시 인천만들기 대선정책 기자회견
기후정의·건강평등·성평등 등 6개 분야에서 15개 공약 제안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선을 98일 앞두고 기후정의·건강평등·성평등 등 분야의 인천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은 인천시청 앞에서 ‘전환사회·전환도시 인천 만들기 대선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1일 진행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이 1일 인천시청 앞에서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이 1일 인천시청 앞에서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은 ▲㈔인천여성회 ▲㈔장애인자립선언 ▲건강과나눔 ▲인천겨레하나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기후정의 ▲건강평등 ▲평화 ▲성평등 ▲먹거리주권 ▲돌봄·복지 등 분야 6가지에서 공약 15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분야는 ‘기후정의’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복지문제, 돌봄 문제, 건강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해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고, 이 과정에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분야는 ‘건강평등’이다. 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분야는 ‘평화’다. 인천의 서해는 남북한 간의 접경수역이자 중국과의 접경수역으로 해양자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특히,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 등 군사 충돌을 겪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해평화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서해평화 총괄 정부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공동 학술조사 등 서해 남북해양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서해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 완화도 함께 이야기했다.

네 번째 분야는 '성평등'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면서 돌봄 노동은 여성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복지와 고용, 성평등 문화를 아우르는 일·생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익 활동 참여 시 참여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분야는 '먹거리 주권'이다. 산업형 농업에서 생태순환형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도시 공동체텃밭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여섯 번째 분야는 '돌봄·복지'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업 재정은 국가가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내 시군구 16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강주수 전환사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대선을 98일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대선 후보의 공약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미래 사회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대선 후보의 반영 여부를 점검한 후 인천시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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