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겠다고 밝히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일침을 가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연장 사용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오 시장의 발언에 박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매립지 연장하겠다는 일방적 발언이다”는 글을 남기며 일축했다.

오세훈, 현재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 의도 드러내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쓰레기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을 사용 기한으로 뒀으나, 2015년 4자 합의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대체매립지 확보 전까지 3-1공구 사용'과 함께 인천에 매립면허권 양도,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4자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뒤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섰고, 올해 3월 옹진군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인천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자 당장 오는 2026년부터 폐기물을 매립할 방법이 사라진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을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할 수 없게 했다. 폐기물 소각재를 매립해야하는데 인천시만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대체 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향후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매립지 조성에 나설 지자체는 요원하다는 전망이 많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 무산 이후 대책을 묻는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국회의원의 질의에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최대한 연장 사용할 수 있게 매립양 감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5년 4자가 합의한 3-1공구 포화 속도를 늦춰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환경부 지침인 소각장 건립부터 어려울 듯

지난 7월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보면, 서울시가 75.9%, 경기도가 72.8%, 인천시가 64.2%를 반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서울시 69.1%, 경기도 60.3%에서 크게 증가했고, 인천시는 83.3%에서 크게 줄었다. 오 시장의 발언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는 방법인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예정했던 발표를 미뤘다.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SNS에서 “오 시장의 말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협의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천이 바꿀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인천을 따라오라”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