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조사'
영업손실 보상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등 시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60%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일영(인천연수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9월 13~2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9.9%는 코로나19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36.4%는 매출액 감소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 고려 원인은 고정지출(임대료, 인건비 등) 부담 18.0%,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 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 42.4%를 꼽았다. 이외 임대료 직접 지원 20.7%,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 13.8%, 백신 접종 확대 6.5%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42.4%)를 꼽았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42.4%)를 꼽았다.(자료제공 정일영의원실)

응답자 80.2%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위기에 놓여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38.7%는 위기 유발 원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꼽았다. 이어 ▲거리두기 정책 연장24.0%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16.6% ▲임대료 부담 6%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 변화와 관련해, 소상공인 90.8%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줄었다’는 응답은 52.5%에 달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응답자 72.8%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출이용자의 67.7%는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터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반 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심을 정부정책과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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