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 릴레이 인터뷰]㉒ 김진규 의원
“무상교복과 학교 급식실 정수 필터 설치 조례 제정 뿌듯”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김진규(55, 더불어민주당, 서구1) 인천시의회 의원은 2010년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4년 임기를 마치고 시의원에 도전해 당선된 후 2018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대학을 학군사관(ROTC)으로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첫 직장을 얻어 정착한 곳이 인천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의료기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던 김 의원은 전원기 전 인천시의원과 인연을 맺으며 정치계에 몸을 담았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

서구청 앞 심곡동에 거주하다 원당신도시가 생기며 이사를 간 김 의원은 자녀가 다니던 원당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했고 이를 인연으로 주민자치위원장까지 맡았다. 전원기 전 의원과는 봉사활동을 위해 들어간 원당로타리클럽에서 연을 맺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검단지역이다. 처음 출마한 2010년만 해도 보수 성향이 강한 강화군이나 경기도 김포시와 인접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검단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돼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검단이 속한 서구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인천 최다 득표인 61.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원은 “2010년만 해도 당선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1등으로 구의원에 당선됐고 시의원 재선까지도 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이 구의원 활동을 인정하고 약속한 것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단지역 도로시설 제대로 갖추는 게 시급”
“매립지 특별회계, 통합재정기금 의무화 아냐”

김 의원은 지역구에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검단지역의 도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문제를 꼽았다.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지에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단에 예정된 도로는 15개인데, 착공을 한 도로는 2~3개 정도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금도 도로가 혼잡한데, 입주민들이 더 들어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부의 도로도 문제지만, 검단신도시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도로 연결도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김포까지 끊겨있는 일산대교를 연결하는 도로와 자유로로 연결돼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금곡동~대곡동 도로도 건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

중요 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은 국비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급하게 건설해야할 도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가 지난해 8월부터 재정을 추진했지만 올해도 결국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해선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시의 추진을 비판했다.

이 조례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회계·기금 내 여유 재원과 예치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일부 조항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여유 재원의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 일원화됐고 인천을 제외한 시·도 16곳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두고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매립지 특별회계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쓰여진다는 비판을 했는데 조례 통과시 일반 예산으로 전용 가능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관련 조례 제정이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했다”며 “매립지 특별회계는 어차피 2025년 매립지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를 포함해서 굳이 지금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립지 특별회계는 직접 피해를 받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 써야하는 돈인데 시가 뺏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특별회계를 일산대로 연결 도로 건설 예산으로 사용하면 서구 주민들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시급한 도로도 빨리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무상교복 관련 조례와 학교 급식실 정수 필터 설치 조례 제정 뿌듯”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
김진규 인천시의회 의원.

김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무상교복 관련 조례와 학교 급식실 정수 필터 설치 조례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2018년 광역시 중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고 인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대형 브랜드로 인한 학생 간 교복의 위화감 문제가 크다는 판단에 인천 자체 브랜드 도입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교복업체들이 입찰할 때 모두 브랜드 없이 ‘인천 브랜드’로 입찰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에 추진했는데, 대형 브랜드 업체가 크게 반발했다. 조례 발의와 제정을 앞두고 업체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교복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브랜드를 가리고 참가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교복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지역의 교복 업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19년 서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수돗물 적수(붉은물) 사태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게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도 2020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급식소에 정수 필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당시 급식을 해야하는 학교가 급수차와 생수를 사용했는데, 급수차 지원 예산보다 정수 필터를 설치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으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제안했고 적수 사태가 발생한 서구·강화·영종지역 학교에 1차적으로 필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이후 인천에서 수돗물 유충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례 제정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람을 느낀 일이었다”고 말했다.

“구청장 출마 여부 보다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선”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됐는데, 먼저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구청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우선이며 당이 인정하고 기회를 준다면 도전할 수도 있지만, 아직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의장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믿고 성원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더 노력해서 보답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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