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전용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전용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이 중요한 사회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암·뇌졸중·심혈관질환·치매 등 각종 질환과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노인들이 늘고,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와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재가와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노인 돌봄의 공적인 복지 예산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돌봄 시스템은 노인을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입소시키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다. 주로 방문요양서비스로 제공되면서 가사수발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의 활동력을 높이면서 신체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재활서비스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장기요양 제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개선시키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 복약 지도 등도 미흡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병원·약국 등 지역사회 내 이동 지원도 너무 부족하고, 높은 빈곤율로 인해 적지 않은 노인들이 부적절한 식사로 영양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둘째, 돌봄서비스 시간도 너무 짧아서 노인의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에 미흡하다.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에 최대 3~4시간 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가족, 특히 여성들이 돌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

중증이나 치매 노인을 장기간 돌보면서 스트레스로 우울·불안 등 심적·신체적 부담이 크고, 일부는 경제 활동을 못하면서 빈곤에 직면한다. 장기간의 돌봄 부담은 끔찍한 간병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2등급의 중증 노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노인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중증노인에게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지자체는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중증 노인은 방문요양 3~4시간 만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사업, 자활서비스, 자원봉사, 후원 등의 다양한 공식과 비공식 자원을 연계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부실한 운영은 노인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로 빨리 입소시키는 잘못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노인은 최대한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제도는 받혀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요양병원의 1년 비용은 무려 6조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준(약 9조원)으로 급격히 늘면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만을 고집한 나머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풍선효과처럼 고비용의 요양병원 이용 증가로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보건의료사업 등의 관련 사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노인의 인간적인 삶을 책임지도록 노인 돌봄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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