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광역소각장 운영과 친환경자체매립지 조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과 정치권에 동행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작 같은 당 정치권에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대한 고민 없이 현 수도권매립지사용 연장을 바라는 서울, 경기, 환경부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인천시와 지자체가 갈등하고 있다. 오는 7일 박남춘 시장이 참석하는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소각장과 매립지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혐오시설이다. 자원순환 정책에 동의해도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게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특정 정당과 정치인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이고, 정치권 내에서도 정치적 유ㆍ불리에 따라 마찰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대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실 정치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은 시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과 박남춘 시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간담회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반대하던 주민들도 국내 선진 매립지 등을 견학한 뒤, 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일정하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민수용성이 확보되면 남은 과제는 광역소각장 신설이다.

광역소각장은 자체매립지와 더불어 자원순환 정책을 이끌 쌍두마차다. 하지만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를 두고 시와 기초단체가 갈등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시와 기초단체 간 의견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함께 소각장 7곳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송도와 청라 소각장은 현대화를 추진하고, 권역별 소각장을 중구, 남동구, 강화군 등에 조성하기로 했다. 부평·계양 권역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그러자 연수·미추홀·남동구 구청장 3명이 독자적으로 남부권자원순환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뒤, 시에 남동구와 중구에 짓기로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가세했다.

시는 중구와 미추홀구 폐기물을 중구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남동구와 동구 폐기물을 남동소각장처리하기로 계획했으나, 3자 협의회 반발로 중구와 동구는 난처한 처지가 돼버렸다. 시는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다시 조정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미래세대를 위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정치적 합의와 결단을 요구한다.

인천은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받아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가 약속이었다. 그 뒤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환경부 4자 합의로 ‘대체매립지 확보 전까지 3-1공구 사용'을 조건으로 연장했다.

이 합의에 따라 4자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매립지를 또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환경부 또한 미온적이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자체매립지와 광역소각장 신설이라는 자체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다.

인천이 자체매립지로 전환하자 서울과 경기, 환경부 3자는 뒤늦게 대체매립지 공모를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2차 공모 또한 보란 듯이 무산됐다. 이제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자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인천의 정치권은 미래세대를 정치적 유ㆍ불리를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