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의결
인천시, 3월 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기초 문화기반시설로 지역 숙원사업인 측면을 고려해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디시알이(DCRE)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을 사회공헌 일환으로 시에 기부한 토지 5만4121㎡(1만6371평)에 인천시립박물관을 확장 이전하고 인천시립미술관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3월 말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가 이보다 앞서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115로 나왔다.
통상 B/C값이 1 이상일 때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문화예술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니기에 B/C값이 통과 조건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한 문화예술시설의 B/C값 평균이 0.14~0.2라는 점에서 인천뮤지엄파크 B/C값이 이보다 낮게 나와 우려가 나왔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당시 용역은 편익발생 영향권을 인천시로만 한정한 것으로, 시는 편익발생 영향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B/C값이 1.023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문복위원장은 “시는 국내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고, 시립박물관은 75년 돼 이전 설립이 불가피하다”라며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기본 문화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반영해 지체없이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제4차 본회의 통과 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와 행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 과장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시 재정담당관실이 3월 말에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