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ㅣ인천 ‘창업마을 드림촌’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착공한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최근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한걸음 내딛었다.

시 투자창업과 관계자는 “이달 안에 창업마을 드림촌 명칭을 변경하고,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 후 8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창업마을 드림촌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비는 570억 원으로, 국비 22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3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드림촌은 창업과 숙식을 같이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창업시설이다.

우수한 창업인을 전문AC(창업기업 지원 조직), VC(벤처캐피탈)와 연계 보육하는 청년창업 앵커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드림촌 예정지 인근 용현동의 SK스카이뷰아파트 주민들이 입주 청년들의 성범죄 등 탈선행위, 저소득층의 입주 가능성 등을 들어 거세게 반대했다.

임대주택 들어서는 곳 오히려 집값 상승

2019년 7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시 일자리경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드림촌 사업 반대 이유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 강원모(민주당, 남동4) 의원은 드림촌을 정상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현 부평구 부구청장)은 “실시설계 중 주민 항의가 있었다. 주민들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드림촌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인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등 건립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사업을 반대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주택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재개발임대주택 건설 후 평균 500m 반경 이내 주변 집값은 7.3% 상승한다”며 “임대주택이 일반적으로 주변 주택 가격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재개발주택 245세대 이상, 국민임대주택 789세대 이상일 경우 일부 부정적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드림촌 내 만들어지는 창업지원주택은 200호에 불과하다.

드림촌에 지어지는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의 일환으로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집값 하락’이 아닌 ‘집 값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의 무리한 반대 요구로 사업 지지부진

지난해 초 주민들은 드림촌 사업의 원래 예정지에서 약간 떨어진 토지로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토지는 인천시가 용현 트리플씨(Triple-C) 사업을 준비 중인 곳이다.

트리플씨 사업은 시가 2019년부터 역점을 두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안됐으나, 당시 시가 절치부심해 재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트리플씨 예정지는 버스노선 개편을 준비하며 임시차고지로 활용할 계획도 세운 상태였다. 주민들의 예정지 변경을 요구한 건 임시 차고지 활용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또한 드림촌 사업지를 변경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재협의를 거쳐야했고, 재협의를 하더라도 행안부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선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드림촌 예정지에 용정배움누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는 주민들이 요구한 자리(트리플씨 예정지)로 드림촌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공수표 공약 지적도 나왔다.

시 일자리경제본부 주민설득으로 전환 맞아

지지부진하던 드림촌 사업은 지난해 9월 시 일자리경제본부가 주민설득에 나서며 전환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배포 자료가 문제 제기를 받기도 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이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하던 시의 태도가 주민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자세로 바뀌었다. 시의 태도 변화에 청년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10월에는 시가 반대 주민 설득을 위해 용현5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정작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참석해 용현5동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인하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수인선 인하대역의 역세권 수혜를 가장 많이 입기도 했다”며 “준공업지역에서 지금까지 함께 싸워온 공동체의 성과는 모두 취하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편함을 우려하며, 시민 전체 이익인 ‘드림촌’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주민과의 공동체 친화 방안’이라며 내놓은 자료를 보면, SK스카이뷰 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이 전부다”라고 한 뒤 “최소한 주민이라면 용현5동, 나아가 미추홀구 주민과 인천시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작 소통에 나서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의 아파트 출입 자체를 막기도 했다”며 “그동안 다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 전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설명회 후 드림촌 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SK스카이뷰 아파트 내에는 ‘드림촌 반대하는 입주자대표자회장을 불신한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비싼 보증금 등 해결 과제 남아

지난해 11월 5일 시는 12월부터 드림촌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유유기지에서 진행한 ‘창업마을드림촌 청년 소통 간담회’에서 홍준호 시 산업정책관은 “12월부터 정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청년 임대주택의 비싼 보증금 문제와 향후 청년 임대주택 보급 계획, 비혐오시설임에도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하는 이유 등을 물었다. 드림촌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할 청년들은 최대 보증금 59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이에 홍 정책관은 “보증금이 청년들에게 부담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부분”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의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선 7기는 청년주택 4만 호 건립을 추진하는데, 청년주택 추진 과정에서 주변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다반사”라며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니, 청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드림촌 내 창업지원주택은 인천의 사실상 첫 청년 전용 임대주택이다. 때문에 청년들은 드림촌 사업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홍 정책관은 청년들의 우려에 시의 청년 주거복지 정책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시는 사업 재개를 위해 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터에 버스를 설치하고 약 한 달간 ‘현장 소통창구’를 운영했다. SK스카이뷰 아파트 모든 세대에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업을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이 드림촌 조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 다른 아파트에선 시에 공문을 보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LH와 협의해 설계 변경을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8월 착공할 예정이다.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오는 2023년 8월 준공할 수 있다.

류제범 시 투자창업과장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주변의 많은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청년 창업자들의 기대가 크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드림촌 명칭이 일부에서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는 명칭 변경 계획을 세웠으며, 청년들의 의견 청취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민관상생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