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코로나19의 출현 이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의료체계는 지역차원의 복지와 연계돼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공공의료포럼과 인천공공성플랫폼이 주최하고,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인천 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모색 소토론회’가 14일 인천YWCA 강당에서 개최됐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최승제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 남승균 인천공공성플랫폼 운영위원, 고광필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강원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가 비말전파 또는 에어로졸(공기 전파)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무증상 감염자를 감별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전 감염병과 차별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접촉·비대면 환경 확충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임 교수는 “K방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K의료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수가 2016년 5.8%와 2018년 5.7%로,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는 2016년 10.5%에서 2018년 10.0%으로 오히려 떨어진 점과 한국 건강보험보장률이 63.8%으로 OECD 평균(80%)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OECD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 교수는 “앞으로의 의료체계는 의료취약계층의 복지, 주거 등의 부문과 연계해 작동돼야 한다”며 “의료부문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부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의 의료부문은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와 연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선희 시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진영 사무처장은 “격리된 대형시설 중심의 시스템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성희 상임이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휴관으로 인해 사회취약계층 돌봄시스템이 더 절실히 작동돼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학교 등 필수 집합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일상적 예방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승제 조직국장은 “충분한 의료진 확보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노사관계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면 한 해 수백 명의 간호사가 이직하는 사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균 인천공공성플랫폼 운영위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관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고비용의 사후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료에 의한 사전 질병예방과 이를 통한 건강증진 위주로 의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필 단장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차원에서 일단적 관리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